일본에 있어 아동음란물 다운로드 행위의 가벌성 논의

홍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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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7卷第4號(通卷第68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75 - 1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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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과 성범죄와의 연관성이 발견되고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 된 현 시점에서 아동음란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아동음란물은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유포되어 수많은 범죄를 낳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간 아동음란물을 제작 및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관심이 치우친 나머지 대응방안이나 처벌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어느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벌성이 명확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직접적 사회적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이유를 형법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논의를 검토하여 보았다.
일본은 인터넷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행위와 관련 공범이론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즉 공범고유의 불법에 공범의 처벌근거를 구하는 혼합적 야기설에서 출발하여 대향범에 있어 대향행위의 가벌성의 문제는 공범의 범죄유형성의 문제로 검토하고 또한 객관적 귀속론을 원용하여 설명하는 견해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에 반하여 사실상 가벌성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형사처벌의 요구는 반드시 가벌성의 근거가 명확히 근거 지어져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많은 불법현상이 발생하면 이를 방지하고자 이에 대한 입법적 대처가 먼저 있었다. 아동포르노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현상 역시 아동포르노의 영향이 있다 보고 가벌성을 논하기 앞서 입법적 대처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라 본다. 물론 가벌성의 근거까지 명확하다면 더욱 좋은 입법이 될 것이기는 하다. 아직 논의가 미비한 우리나라도 일본의 이러한 논의를 참고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고대하여 본다.

I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pornography and sexual crime is discovered and smartphone distribution is expanding, child pornography will continue to be produced and circulated, leading to numerous crimes, unless concrete measures are taken against child pornography. In the meantime, interest in punishment for the production and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has been shifted, and discussions on countermeasures and punishments have been continued. However, in order to punish any crime, the criminality must be clear.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 why the act of downloading from the Internet is punishable even though there is no direct social risk.
Japan is explaining the downloading of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and the theory of related accomplices. In other words, starting from the mixed theory of seeking the grounds for punishing the accomplice to the inherent illegal acts of the accomplice, the problem of the versatility of the opponent in the opponent is considered as the problem of the crime type of the accomplice, and the explanation is explained by using the objective attribution theory.
In most countries, the punishment for downloading child pornography from the Internet is punished, while the Japanese criminal law is theoretically denied. The demand for criminal punishment can not be punished because the grounds for bribery are not established. There are also legislative measures to prevent illegal phenomena in Korea. The prohibition of downloading from the Internet about child pornography is also influenced by child pornography. I think that legislative action has been taken before discussing child pornography. Of course, it would be a better legislation if it was clear to the grounds of the criminality. We, too, have not discussed yet, and I look forward to further in-depth discussion with reference to this discussion of Japan.

#아동포르노 #아동음란물 다운로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이용음란물 #성폭행 #Child pornography #Download of Child pornography #Act on the protectionof children and juveniles sexual abuse #Sexual violence #Sexplo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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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조희정 / 2012 /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위험성과 대책 / 이슈와 논점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흔재 / 2014 / 아동음란물소지죄에 관한 형사정책 및 형법상의 문제점 / 형사정책연구 25 (4) : 1 ~ 30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범 / 2007 /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 형사정책연구 18 (1) : 145 ~ 182

[보고서] - 윤정숙 / 2012 /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

[단행본] - 団藤重光 / 1990 / 刑法綱要總論 / 創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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