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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진성 (법무부)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81 - 2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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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1.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고 함)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그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실현된 법이다.
본 법은 총 7장 4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제8조-제17조)과 이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복지지원 및 서비스(제18조-제29조)에 대한 조항이 법안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및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로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제33조-제38조)의 설치 및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법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과는 달리 단순히 서비스 측면만을 중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권리 보장의 측면이 함께 반영되어 있
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서비스보장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현실적으로 침해받는 인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서비스 급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 주요 내용들이 애초에 제시된 법률안과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 그리고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및 향후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 정의 #공공후견 #소득보장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defini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ublic guardianship #income guarantee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ational center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발달장애인법의 개요
Ⅲ. 발달장애인법의 주요내용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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