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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일반 장애인과 비교해서도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또 상시 그리고 장기간 보호가 필요하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대응할 것인가, 기존의 관련 법률을 보충 혹은 개정할 것인가는 입법방법론적 선택의 문제이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기존 장애인복지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들을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에 비추어 평가하고, 제정 혹은 개정의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이때 실체법적 규율 뿐 아니라 조직 및 절차법, 그리고 전체 규범체계와의 정합성이 분석 및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충실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조속히 입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을 우선 선택하고 독자적인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 이후의 과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글은 이러한 과도기적 입법, 그리고 독자적인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는 방법론을 따르는 경우 검토할 사항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실체법적으로 새로이 규율되어야 할 혹은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장애인법의 일반적인 특징과 발달장애인의 특수성
Ⅲ. 입법방법론
Ⅳ. 발달장애인법의 준비작업
Ⅴ. 발달장애인 법안에 대한 검토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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