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 고찰과 우리나라의 함의

임채영; 배화옥

doi:10.18859/ssrr.2015.02.31.1.24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채영 배화옥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집 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49 - 273 (25page)

DOI: 10.18859/ssrr.2015.02.31.1.24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최근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5.20.)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본 발달장애인지원법 시행 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고찰하여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한국의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첫째, 당사자 참여보장을 통한 정부와 당사자 간의 협의 조정, 둘째, 발달장애의 개념에 대한 불일치의 재검토, 셋째, 상호보완적인 교육체계의 지원환경의 확립, 넷째, 교원 및 전문인력 양성의 충실화, 다섯째, 노동보호정책으로써 보호에서 직업재활 대상자로의 인식변화, 여섯째, 종적 행정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긴밀한 연계를 제언하였다.

#발달장애 #발달장애인지원법 #발달장애인법 #취업문제 #교육문제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ights Protection and Support Act #policy implications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성희 / 2013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희봉 / 2012 / 일본의 발달장애자지원법에 대한 고찰 / 특수아동교육연구 14 (4) : 295 ~ 31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효정 / 2014 / 사라진 진단명 혹은 새로운 출발: 아스퍼거 증후군과 DSM-5 관련 연구현황 및 쟁점 / 자폐성장애연구 14 (1) : 1 ~ 2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용석 / 2012 / 발달장애아동의 학습지원과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연구: 장애정도에 따른 개인차를 중심으로 / 발달장애연구 16 (4) : 1 ~ 2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홍중 / 2012 / ‘발달장애’의 개념에 관한 고찰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발달장애연구 16 (3) : 1 ~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판적 고찰 : 발달장애인법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조항을 중심으로

심석순 비판사회정책 2015 .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진성 사회보장법연구 2017 .06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05-00124408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