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이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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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2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55 - 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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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3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조세판결 중 8개를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설하고 평석한 논문이다. 선정한 판례들은, (1)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입증책임 귀속(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2)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제출이 법인세 면제 요건인지 여부(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두55972 판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5)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 시 매입세액 공제의 범위(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6) 공장의 완공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재산가치증가의 직접적 대상일 때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8)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등이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eight important tax decision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in 2023. The precedents selected are: (1) the at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an action to confirm the invalidity of a tax disposition where the reason for the disposition has been exchanged(Supreme Court 2020du46073 decision sentenced on June 29, 2023); (2) whether an exception to the prior review of the propriety before tax assessment exists even for a part of the tax disposition that is not recognized as identical to the tax offense that was the subject of the notified disposition (Supreme Court 2022du45968 decision sentenced on December 7, 2023); (3) whether the submission of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n agricultural business is a requirement for exemption from corporate tax (Supreme Court 2019du55972 decision sentenced on March 30, 2023); (4) whether the failure to receive payment for the use of trademark rights from a related party is subject to repudiation of unfair acts or calculations (Supreme Court 2018두33005 decision sentenced on May 18, 2023); (5) the scope of the purchase tax credit when a taxable business and a non-taxable business are jointly operated (Supreme Court 2020du56384 decision sentenced on August 31, 2023); (6) whether the completion of a factory constitutes the ‘implementation of a development project’ that is a reason for an increase in property value (Supreme Court 2019du31921 decision sentenced on June 1, 2023); (7) whether Article 42(4) of the former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pplies only when the donor's acquired property is directly subject to an increase in property value (Supreme Court 2018du41327 decision sentenced on June 29, 2023) and (8) whether an office building can be treated as a house and subject to property tax (Supreme Court 2023du47435 decision sentenced on November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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