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방세 판례회고

유철형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철형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1집(통권 제43권)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7 - 54 (4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에서 2018년도에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선고한 판결로 공간된 판결은 10여편 정도이다. 대부분의 판결은 타당하나, 일부 판결은 관련 규정이나 법리에 어긋나는 판결로서 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고, 명확한 법리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는 등 문제가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는 사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액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경정청구는 물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도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은 국세의 경우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유통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나 증권거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 대법원은 조정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고, 위탁자로부터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4798 판결은 타당하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실명법과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그동안 실무상 많은 혼란을 가져온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잔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자 1인뿐이라고 명확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주식취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은 과점주주 관련 법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명의신탁자의 과점주주 지분율 판단시 명의신탁 주식도 명의신탁자의 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은 상법상 명의신탁주식의 주주를 주주명부상 주주인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으로는 명의신탁 주식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함으로써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추가 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관련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또한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심리불속행)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의미에 대해 과세관청의 실무와 하급심 판결의 결론이 상반되어 명확한 법리판단을 해주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앞으로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In 2018, the Supreme Court rendered several decisions on importan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Local Tax Act and other laws related to local tax. Although the decisions rendered in a majority of the cases are appropriate, some of the decisions are problematic as they are contrary to relevant laws and legal principles and should be rectified or the Supreme Court has dismissed the cases without making any determination despite the need to clear legal decision on legal principles. A summary of these cases are as follows.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57345, dated September 13, 2018 - which held that a negative post-closing purchase price adjustment, made based on prior agreement after reporting and payment of acquisition tax, are not grounds for a general claim for rectification let alone grounds for ex-post facto claim for rectification – is unfair since limitations are not placed on claims for rectification involving national taxes, including acquisition taxes as well as transfer taxes such as value added taxes and securities transfer tax, and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negative post-closing purchase price adjustments as sufficient grounds for ex-post facto claims for rectifications.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64798, dated March 15, 2018, is appropriate as it holds that where a trustee acquires rights and obligations of a purchaser from a trustor and purchases such real property, the trustee is the acquisition tax payment obligor. Supreme Court Decision (full bench) 2014Du43110, dated March 22, 2018, provides significant meaning as it provides clarity that the nominal trustee who paid the payment balance is the only acquisition tax payment obligor in a trilateral registered name trust, which had caused much confusion in practice based on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On the other h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44753, dated October 4, 2018, is inappropriate as it runs counter to legal principles for majority shareholders by holding that the acquisition of stocks for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normalization plans is not subject to deemed acquisition tax for majority shareholders.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49376, dated November 9, 2018, is an important judgment in that it maintains the stance of existing precedents and the tax law principles of name trust shares should be followed by stipulating that name trust shares should be regarded as shares of the name trustor in determining the shareholding ratio of name trustor to determine the majority shareholder despite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48342 (full bench), dated March 23, 2017, holding that the name trustee listed in the shareholder registry should be the shareholder of name trust shares pursua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33845, dated July 11, 2018, is a decision that goes against the language of the relevant law by ruling that the date of acquisition is the date of approval for use if an unfinished building is purchased and approval for use is acquired after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nd additional construction.
In addi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50000 (dismissed), dated October 25, 2018, is problematic in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may cause significant practical confusion in the future due to the Supreme Court’s dismissal of the case without making any decision despite the need by the Supreme Court to provide a clear legal determination on the meaning of “amount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under Article 103-19 of the Local Tax Act for purposes of calculating the tax base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es due to conflicts in the practice by the tax authorities and the decisions rendered by the lower courts.

#취득세와 경정청구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득시기 #법인지방소득세 #acquisition tax and claim for rectification #trilateral registered name trust #majority shareholder deemed acquisition tax #acquisition date #corporate local income tax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김홍철 / 2018 /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의 연구 /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설 지방세교육관 개관기념 세미나 자료집

이세빈 / 2018 /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취득세 경정청구는 불가능 / 로앤비 법무리포트

이중교 / 2012 / A study on taxation of transfer income tax and acquisition tax for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law and tax law -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61(4):5~48

Jisun Chung / 2015 / A Study on Acquisition Taxation Related to Trust of Titl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Real Name Transaction Law of Real Estate / Local Government Law Journal 15(3):109~14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철형

소속기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5 이용수 4,49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2019년 소득과세 관련 판례회고

정지선 , 신정희 조세연구 2020 .03

2018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29-00073810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