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한 로봇세 도입에 대한 고찰

나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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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형종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05집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23 - 1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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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은 미래세대에 필요한 조세로 판단되는 로봇세 도입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현재는 로봇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별다른 체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인간의 많은 역할을 로봇이 대체함에 따라 로봇이 우리에게 미치는 충격을 절실하게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Zhang, 2019). 로봇세의 도입은 단순히 조세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즉, 로봇세의 도입은 우리 사회복지와 공생 그리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로봇세 도입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체적인 과세체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로봇세 도입에 대한 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로봇세 도입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로봇세 도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진행한 로봇세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로봇세 도입에는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로봇세 도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기준 대상의 모호성과 세금부담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로봇세 도입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다는 점과 로봇을 인한 실업자들의 재취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로봇세 도입을 위한 과세체계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봇세의 과세표준은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우에 그 로봇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그 도입 취지와 가장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우 그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은 유형자산이 아닌, 사람처럼 취급하는 ‘가상(假象)의 비용’을 설정하고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계산 및 로봇세 계산을 제안한다. 둘째, 로봇세의 세율은 ‘가상의 비용’에 얼마의 세율을 적용하여 로봇세를 부과할 것인지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유사하게 설정하자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로봇세의 도입 취지가 실직자를 위한 재교육 및 생활보조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근로자가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및 최저생계비 정도의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세율이면 족하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단일세율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로봇세는 로봇으로 대체되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 및 생활보조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금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한 목적세로 하여야 한다. 법처럼 독립된 단일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로봇세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로봇에게 법인격을 부여할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로봇 스스로 재산을 소유하는 능력이 인정되어야 로봇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봇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으로 볼 수는 없으며, 로봇을 활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로봇세에 관한 의견들을 정리하고, 로봇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에 로봇세 과세체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is paper studied the introduction of a robot tax, which is judged to be a tax necessary for future generations. Currently, we do not feel much about the impact of robots on us, but in the near future, we are expected to feel the impact of robots on us as robots replace many of our human roles (Zhang, 2019). The introduction of the robot tax should be viewed from a broader perspective, not simply from a tax perspective. In other words, the introduction of the robot tax should be viewed in terms of social welfare, symbiosis, and sustainability. Therefore,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of introducing a robot tax will be explained, and a specific taxation system will be discussed.
[Methodology] Previous overseas studies on the introduction of the robot tax were investigated and present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what the public thought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robot tax. Based on thi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obot tax were derived.
[Findings]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introduction of the robot tax conducted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ere many objections to the introduction of the robot tax. The biggest reasons for opposing the introduction of the robot tax were the ambiguity of the standard target and the increase in the tax burden. The biggest reasons in favor of the introduction of the robot tax were that it i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that it is used as funds necessary for reemployment of unemployed people due to robots.
The suggestions for the taxation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obot tax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robots replace human jobs, the tax base of robot tax is judged to have the most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purpose of introduction. In this study, when an intelligent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replaces a human job, the intelligent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sets a ‘virtual cost’ that treats like a human, not a tangible asset, and proposes corporate tax and robot tax calculations on the premise. Second, there may be an opinion that the robot tax rate should be set similarly to the tax rate according to the earned income tax base by applying the “virtual cost”, but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the robot tax is to re－education and living subsidies for unemployed, the tax rate is sufficient.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o apply a progressive tax rate such as earned income tax, an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a single tax rate is possible. Third, the robot tax should be used as a purpose tax for a specific purpose as a tax to be used as a resource for re－education and living assistance for those who lost their jobs after being replaced by robots. It is judged that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it as an independent single law like the law. Fourth, in order to determine the person liable for robot tax, it is necessary to ultimately decide whether to grant a legal personality to the robot. This is because robots can become taxpayers only when their ability to own property is recogniz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where there is income, there is tax.” Therefore, it is considered right to view the person liable for robot tax as an intelligent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and to view a corporation that uses a robot more than a certain size as a taxpayer.
[Implications] In order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this study summarized the opinions on the robot tax discussed so far, and investigated the opinions of the people on the robot tax and presented the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in establishing a robot tax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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