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제도 도입을 향한 시론적(試論的) 연구

이창규

doi:10.16974/stlr.2023.2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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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9輯第2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315 - 344 (30page)

DOI: 10.16974/stlr.2023.2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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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 제도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대한 세제로서 로봇이 일을 대신할 때 대한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구상(構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에 로봇세에 대한 찬반 논의가 등장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1년 말 로봇세 도입에 대해 당시 대선 후보들이 도입 반대의견을 제시할 만큼 정치적 이슈도 있다. 아직까지 로봇세 논의는 조세 분야에서의 논의는 시작 단계이며, 합리적인 도입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로봇세 제도는 혁신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로봇에 의한 자동화가 고용의 감소를 가져오는지와 각종 국가 재원을 줄이게 하는지와 함께 어느 정도의 추가적 조세 부담으로 그렇다면 저해하지 않는지 등 향후 논의를 깊이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점은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이익이 늘어나 소득세의 세수가 늘어나더라도 로봇과 인간 노동자의 중립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The robot tax system imposes a tax when robots replace human work as a detergent to increase productivity as artificial intelligence (ART) technology develops, and as a decrease in employment. It is a vision for future generations to alleviate social problems and adjust wealth inequality with the development of robotics technology.
It can be said that public interest in the robot tax is so high in South Korea that the pros and cons of the robot tax appear in the national language area of the 2019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here are also political issues, with the presidential candidate at the time voicing his opposition to the introduction of a robot tax at the end of 2021. Discussions on the robot tax are still in the beginning stages of the tax field, and research must be continued for a rational introduction.
There are many voices of opposition to the robot tax system from the viewpoint that it impedes innovation, but whether automation by robots will result in a decrease in employment, whether it will reduce various national financial resources, and to what extent the additional tax burden will not impede innovation. etc., should be further discussed in the future. Importantly, even if robotic technology increases profits and increases income tax revenues, ethical issues regarding the neutrality of robots and human workers may arise.
It"s impossible to predict the future exactly, but in the long run, we can"t ignore the prospect that robot automation will lead to serious tax revenue cuts and job losses. If automation by robots advances rapidly and affects society as a whole, calls for a robot tax will increase.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history that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technology has led to the creation of employment from the perspective of industry as a whole.
However, automation by robots is progressing in the field of professional occupations, and situations may develop that are different from automation by machines so far. Workers need time and budget to acquire specialized skills, or some may be eliminated. The robot tax system is sometimes used as a time penalt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echnical unemployment such as re-education of workers. A robot tax scheme would serve both financial and distributive objectives, facilitating the smoother implementation of the new scheme of the robot economy and easing labor market turm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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