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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도왕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49 - 1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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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역권 제도는 연혁적으로 영국의 역권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 전개 과정에서 영국법과는 다소 결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지역권 제도가 가지는 특장점은 실용성에 있다고 생각된다. 영국법의 경우 토지소유권과의 부종성·수반성을 지역권의 절대적 표지로 삼아 그 개념을 정립하고, 다시 이를 매우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현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권들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였다. 특히 제한특약의 지역권으로의 편입과정에서는 “부동산권 관계” 요건 등 꽤 모호하고 불필요한 장치들까지 추가되면서 지역권 제도의 안착을 지연시킨 면도 있다. 반면에 미국법은 역권제도의 전체 취지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위 지역권 개념의 틀에 반드시 구애됨이 없이 시장에서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역권을 오로지 토지에의 편익을 위한 권리로 규정짓는 전통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지역권의 대인적 설정(인역권으로서가 아니라 지역권으로서의 설정)을 허용하는 점은 토지이용에 관한 시장에서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지역권에 있어서 토지에의 편익요건이나 부종성에 관한 해석 및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역권 도입론에 약간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역권제도가 결국 토지이용의 사적(私的) 조율과 통제를 그 목표와 취지로 삼고 있는 것이라면, 지역권의 전통적 개념과 형식에만 얽매이기 보다는 시장에서의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조절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
#지역권 #부종성 #토지의 편익 #인역권 #제한특약 #형평법상 역권 #역권 #미국 지역권 #Easement #Appurtenant #Running with the Land #Easement Appurtenant #Easement in Gross #Real Covenants #Equitable Servitudes #the U.S. Law of Servitudes

목차

국문 초록
Ⅰ. 머리말
Ⅱ. 미국법상 역권(Servitude) 제도의 개관
Ⅲ. 미국법상 지역권(Easement)
Ⅳ. 맺음말: 시사점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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