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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중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부동산분석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19 - 1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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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 교류가 심화되고 북한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중국인들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향후 중국의 토지제도가 북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중국 토지제도의 원형이라고 평가되는 홍콩의 토지 제도를 연구했다. 연구결과로서 홍콩의 토지 제도는 영국이 홍콩을 반환한 1997년 이후 크게 변화되어 사용기간을 종전의 75년에서 50년으로 단축하고 매년 토지의 시장가치를 평가하여 임대료를 부과하며, 매각 예정 토지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수익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위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수익을 우선 목표로 하는 토지 공급 정책은 토지 및 주택가격의 필연적인 상승과 소형 주택 위주의 개발을 초래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만성적인 주택부족 문제를 야기한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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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홍콩 특별행정구역 개요
Ⅲ. 홍콩의 토지 제도 변화
Ⅳ. 토지공급 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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