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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행종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9 - 11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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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미진한 토지수급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리고 현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 등 향후 성공적인 토지수급 기능강화의 실현을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제도개선 등을 마련하고 나아가 정부의 토지수습정책의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토지수급정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를 정립하도록 하였다. 둘째, 토지시장의 안정 및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수급조절이라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 출현한 토지수급의 기능강화 논리체계를 모색하였다. 셋째, 토지수습조사의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사업지의 지가변동 현황을 조사하고 적정비축시기와 비축효과성 등을 분석하며,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둔 실증적으로 실태분석을 하였다. 넷째, 토지수급 및 공공토지비축 관련하여 공공토지비축대상 토지선정기준의 마련과 부문별 비축대상 토지수급기준의 준거, 향후 토지수급의 정책과 활성화 방안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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