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용 (화성시청)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9 - 35 (17page)
DOI
10.46416/JKCIA.2019.08.21.2.1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한국의 토지비축제도 변천과정과 정책함의
최재용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9.08 학술저널

2017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토지비축제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최재용 도시행정학과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토지비축제도가 장래의 공적수요에 대비한 토지비축을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토지은행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위기나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그리고 제도 도입 이후 각종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토지비축제도가 왜 제도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지난 40여년의 한국의 토지비축제도 변천과정을 분석한 결과, 제도는 한 번 설계가 되면 쉽게 변화하기 힘든 ‘경로의존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정권이 교체가 되었음에도, 토지정책의 방향이 시대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금고의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매입으로 출발한 토지비축제도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토지은행을 설립하게 되었지만, 제도적 기원인 과거 토지금고의 제도적 관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제도의 초기 경로 설정의 중요성, 둘째, 토지비축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셋째, 토지은행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필요, 넷째, 회복력 있는 토지비축제도의 운영을 제언하였다.
#토지비축제도 #토지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금고 #역사적 제도주의 #Land Banking System #Land Policy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The Land Bank of Kore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토지비축제도 변천과정 분석
4. 결론 및 정책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국토해양위원회 / 2008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법률안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국토해양위원회 / 2009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google schola 권도엽 / 2015 / 국토교통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 문우사 google schola 김영석 / 2002 / 신제도주의와 구제도주의의 비교 분석 / 2002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63~72 google schola 김용창 / 2014 / 토지은행의 역할 재조명과 기능개선 방안 연구용역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초지방자치단체 토지비축제도 시행을 위한 탐색적 연구 - 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
최재용 GRI 연구논총 2023 .05
토지공개념 법제와 그 헌법적 한계 및 대안
김윤홍 법이론실무연구 2024 .05
부동산시장 정상화방안에 대한 경제행정법 및 토지공법적 고찰
길준규 토지공법연구 2023 .05
폭탁해체④ 부동산 PF대출 : PF를 더 큰 폭탄으로 만든 ‘모른척’
강서구 ,  최아름 더스쿠프 2024 .0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유형별 특성 - 서울시 모아타운 1차 선정지역을 중심으로
권익현 ,  정도훈 ,  유석연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2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450-00096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