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이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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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 - 5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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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국세기본법 판결 중 중요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및 대법원ﾠ2017. 2. 15.ﾠ선고ﾠ2015두46963ﾠ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되고, 그 거래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다단계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우회행위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중요한 판결이다. 둘째,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는 그 적용이 부인되었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최초로 문제 삼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은 국세청 훈령에 근거한 현지확인도,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한 타당한 판결이다. 넷째,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은 과세권자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를 한 경우에, 위법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으로도 해당 과세처분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절차적 적법성을 매우 강조한 판결이다. 다섯째,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은 판례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법적 안정성과 과세행정의 혼란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납세자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섯째,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은 통상적 경정청구권의 행사기한이 만료하였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권의 행사기한이 남아 있다면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some important tax decisions on the National Tax Act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in 2017. Some important tax decisions are as follows: First, Supreme Court 2015du3270 decided on January 25, 2017 and Supreme Court 2015du46963 decided on February 15, 2017 ruled that for applying Article 14, Paragraph 3 of the National Tax Act, it shall not be subject to taxation only with respect to the result after various stages of transaction, but we need to regard the tax burden, whether there are other rational reasons such as business necessity, time interval between multi-stage actions, loss due to such transaction type, and possibility of risk. It is an important ruling that specifically specifies the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taxation on circumvention. Second, Supreme Court 2017du57516 decided on December 22, 2017 ruled that the substance of the several transactions should not be used as taxable by simply assuming that it was a single act or transaction after a number of stages of transaction only based on the result of the several step transac- tions. In conclusion, although the application was denie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ruling to questi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4 paragraph 3 of the National Tax Act. Third, Supreme Court 2014du8360 decided on March 16, 2017 ruled that a local confirmation based on the National Tax Service order is a ‘tax investi- gation’ in which re-examination is prohibited if taxpayers should answer tax officer’s question and endure inspection, thus affects taxpayer’s freedom of business. It is a reasonable judgment emphasizing procedural legality of tax investi- gation. Fourth, Supreme Court 2016du55421 decided on December 13, 2017 ruled that in the case where the taxpayer is reexamined by a prohibited method under the National Tax Act, the taxation is invalid even if it was possible with the other data than the data obtained through the illegal reexamination. It is a judgment that places great emphasis on procedural legitimacy. Fifth, Supreme Court 2017du38812 decided on August 23, 2017 ruled that the change of a judicial precedent shall not be considered as a ground for the subsequent claim of reassessment. Further, the expiration period of the subsequent claim of reassessment should be started from not the date on which taxpayer knew that the precedent was changed, but the date on which taxpayer knew that the fact of the subsequent claim of reassessment has occurred. It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legal stability and prevention of confusion in taxation administration, but it can be considered a regret in terms of taxpayer rights. Sixth, Supreme Court 2017du41740 decided on September 7, 2017 ruled that even if the expiration date of the ordinary normal claim of reassessment expires, the taxpayer can be relieved by exercising the right to subsequent claim of reassessment if the expiration date of the subsequent claim of reassessment is left.

#doctrine of substance over form #step transaction #tax audit #local confirmation #claim of reassessment #subsequent claim of reassessmen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곽상민 / 2018 / 2017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 조세법연구 24(1):225~273

김철 / 2017 / 청구기한에 있어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 로앤비 천자평석

박균성 / 2018 / 행정법론(상) / 박영사

유성욱 / 2017 / (2016년도)법관연수 어드밴스(Advance) 과정 연구논문집 : 전문 분야 소송의 주요쟁점(조세/지식재산권/노동) / 사법연수원

이전오 / 2016 / 2015년 조세법 중요 판례 / 인권과 정의 (456):17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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