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모집합투자기구와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 -룩셈부르크 회사형 펀드와 독일 계약형 펀드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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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1 - 52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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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논의 대상은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013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이하 통틀어 ‘대상판결들’)이다. 대상판결들에서는 룩셈부르크의 회사형 공모집합투자기구와 독일의 계약형 공모집합투자기구가 문제 되었고, 쟁점은 ‘이들 외국 공모집합투자기구가 한·룩 조세조약 또는 한독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 각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이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이하 ‘씨제이이앤엠 판결’)과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이하 ‘코닝 판결’)에서 OECD 모델주석의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받아들였다. 또한 OECD 모델주석은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였다. 대상판결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SICAV 펀드와 독일 계약형 펀드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한 다음, 이와 반대의 전제에 있는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OECD 입장뿐 아니라, 룩셈부르크 또는 독일의 관련 법령까지 고려하여 SICAV 펀드 또는 독일 계약형 펀드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모델조약을 토대로 조세조약을 체결 또는 개정하였고, ‘수익적 소유자’ 용어가 대부분의 조세조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씨제이이앤엠 판결과 코닝 판결은 OECD 모델주석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의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대상판결들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OECD 입장을 수용하였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를 해석할 때 OECD 입장을 참고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한편 대상판결들 이전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 문제가 유한파트너십 형태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이후 대상판결들이 공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주요 쟁점을 판단함으로써,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대상판결들은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 자체를 실질귀속자로 인정한 종전 대법원 판례와 균형이 맞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The previous Supreme Court rulings adjudicated a few tax issues of overseas private equity funds that had invested in Korea through a legal form of common law countries’ limited partnerships after the late 1990’s financial crisis. Two important conclusions of such decisions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are as follows. First, an Anglo-Saxon limited partnership should be classified as a corporation which is subject to corporate income tax for Korean tax purposes. Second, the substantial owner of Korean-source income is the private equity fund itself, not the ultimate investors of such fund under the substance-over-form principle. In December 2019 and January 2020,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a few decisions about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CIVs”) that earned Korean-source income. The key issue of the decisions is whether a SICAV fund (i.e. a Luxembourg corporate-type public CIV) and a Sondervermögen (i.e. a German contractual-type public CIV) is a beneficial owner of the Korea-Luxembourg tax treaty and the Korea-Germany tax treaty. According to the OECD Commentaries on the Articles of the Model Tax Convention (“OECD Commentaries”), beneficial owners are those that have the right to use and enjoy the payment unconstrained by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s to pass the payment on. Also, the OECD has a position that a CIV should be treated a beneficial owner of its income, if (1) it is widely held by its investors, (2) holds a various portfolio of investment assets, (3) is subject to investor-protection regulations in the country in which is set up, and (4) its managers have discretionary powers to manage its assets on behalf of the investors. In its decisions,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opted the beneficial owner concept of the OECD Commentaries. Futhermore,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a Luxembourg SICAV fund and a German Sondervermögen fund should be regarded as beneficial owners of the Korea-Luxembourg tax treaty and the Korea-Germany tax treaty respectively. In other words, these CIVs are entitled to reduced withholding tax rate under the tax treaties. Therefore, the Supreme Court of Korea finally annulled the tax assessments against the overseas funds. This article analyzes the Supreme Court’s rulings on such cases and demonstrates that its conclusion as well as legal reasoning is right from the standpoints of not only the OECD positions explained above but also the previous private equity fund cases.

#집합투자기구 #펀드 #사모 #공모 #수익적 소유자 #조세조약 #실질과세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소순무 / 2020 / 조세소송 / 영화조세통람

이창희 / 2020 / 국제조세법 / 박영사

한국증권법학회 / 2009 / 자본시장법 [주석서 Ⅱ] / 박영사

이의영 / 조세조약에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방법 등 / 판례해설 (118)

이태로 / 1995 / 조세법연구 I /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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