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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미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1輯 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41 - 198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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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자신들의 거주지국이 아닌 국가에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외국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어느 나라의 조세조약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첫 번째 쟁점은 누구를 유가증권 관련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다.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기본적 속성상, 그 설립 및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가 독자적인 재량권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점은 집합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집합투자기구 중 특히 사모투자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운용의 실태가 천차만별인 관계로, 각 경우별로 실질귀속자인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금융거래에서 사모투자펀드는 주로 유한파트너쉽이라는 법적 형태로 취하는데, 유한 파트너쉽은 많은 국가에서 과세목적상 투시사업체로 취급되는 까닭에, 유한파트너쉽인 사모투자펀드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원천지국과 파트너쉽 설립지 국가 및 파트너들의 거주지 국가 간에 유한파트너쉽에 대한 과세상 취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유한파트너쉽인 사모투자펀드를 실질귀속자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소득원천지국가인 우리나라가 유한파트너쉽을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판단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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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조약의 적용
Ⅲ. 투자기구와 조세조약
Ⅳ.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특례
Ⅴ. 외국의 유한 파트너쉽은 법인세법상 ‘ 외국법인’에 해당하는가?
Ⅵ. 유한 파트너쉽인 사모투자펀드와 실질귀속자
Ⅶ. 유한파트너쉽과 조세조약의 적용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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