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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재 (LX공간정보연구원) 문동일 (부안군청 지적팀) 김현재 (LX공간정보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5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9 - 20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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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토지수탈과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그리고 창씨개명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우리의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남아있는 일본식 명의 토지의 조사와 정리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의 목적과 양태를 정리하였다. 일제는 농업이민을 통하여 자국의 인구를 줄이고 조선을 통한 양곡증산을 통해 식량공급을 늘리고자 하였다. 따라서 토지의 수탈은 곡창지대인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둘째, 조선인의 창씨개명 양상을 정리하였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던 창씨개명은 이후 강제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약 322만 가구(79.3%)가 창씨개명 신고를 하였다. 셋째, 일본식 명의 토지조사를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넷째, 실험사업의 성과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일본식 명의 토지 718필지, 일본인 명의 토지 8필지 등을 밝혀냈다. 다섯째, 조사를 위한 내외부의 협업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LX의 내부조직간의 협력은 물론 관련 기관과의 협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조사의 확대 및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우리 국토의 일제강점기 흔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성도 입증하였다.
#토지수탈 #창씨개명 #귀속재산 #은닉재산 #무주무동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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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 2005 / 동화정책 사례연구: 창씨개명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5):41~62 google schola 국무조정실 / 2020 /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합동정비 매뉴얼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2 / 조선총독부 명의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추진 / 보도자료 google schola 농림신문사 / 1949 / 농업경제연보 :49 google schola 독립기념관 / 2005 / 청산해야할 일제용어 :4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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