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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연구보고 R906 연구자료-1] 농업법인 참여 및 경영 실태 조사 보고서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 - 126 (1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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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R906) 연구의 일환으로 농업법인 제도 및 관련 정책 요구와 관련하여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가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10월 30일까지 이뤄졌다. 온라인 조사와 우편 조사를 통해 3,000농가 중 1,064농가의 응답을 받았다. 조사 내용은 농가 기본 특성과 농업법인 참여 현황과 주요 성과, 참여 관련 장애요인, 주요 정책 요구 등이었다. 농업법인 조사는 전문조사업체(갤럽)에 의뢰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 농업법인은 소재지역, 조직 형태, 종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표집되었고, 501개 업체가 응답을 하였다. 조사 내용은 주요 법인 특성과 농업법인 설립 목적과 계기, 주요 운영 현황, 주요 성과 및 요구 등이었다.
농가 조사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영농경력은 10년 이상의 중견 경력일수록,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가의 농업법인 참여가 활발하였다. 규모가 작은 농가는 가공·유통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마을 공동사업 추진 등을 위해, 규모가 큰 농가는 농업 생산 규모화, 지역 농민 조직화 등의 관점에서 기존 농가 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농업법인에 참여하고 있었다. 농업법인 참여 농가들은 농업법인 참여가 지역 농민의 조직화, 다각화된 농업경제활동의 촉진,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농업경영체의 과학적·합리적 운영 등의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법인 참여 농가의 후계자 확보나 장부 작성 비율이 높고, 향후 사업 확장 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고, 농업 매출도 높았다. 농업법인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대다수 농업인들은 농업법인 지원 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다. 현재 농업법인 미활동 농가 중에 1/3 이상이 농업법인 설립·참여 의지가 있었는데, 특히 중소 규모의 영농규모를 가진 청년 농가를 중심으로 법인활동 의지가 높았다. 하지만 농가들은 농업법인 설립·참여 이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자신감 부족, 함께할 동료 농가의 부족, 설립 절차의 까다로움, 기존 법인의 폐쇄성 등의 이유로 농업법인 설립·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농업법인 조사 결과, 농업법인 설립에는 정부 지원사업과 이전에 관련한 작목반, 농업인단체, 마을공동사업, 품목 연구회 등의 지역의 생산자 조직활동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농업법인 출자자 구성을 보면 규모가 클수록 타 기업·법인 참여, 비농업인 참여, 지역의 농협·생산자단체 참여가 많았다. 정부 지원사업 수혜 법인은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5%)이었는데, 지원받은 내용은 주로 농업법인의 하드웨어 구축과 관련한 정부 보조·융자 지원으로 신기술 개발 및 교육·컨설팅 지원, 마케팅 지원, 전문 인력 지원과 같은 농업법인 운영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따라 정부 농업법인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하는 농업법인이 많았다. 농업법인들은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지원, 전문인력 지원 채용 및 활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았고, 이 밖에도 신기술 개발 및 교육·컨설팅 지원과 더불어 농업 생산 법인과 비생산법인에 대한 차별적 지원, 농업법인 관리와 관련하여 목적 외 농업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농업법인에 대한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미활동 법인에 대한 정리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목차

[표지]
[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부 농가의 농업법인 참여 실태 및 제도 개선 요구 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제2부 농업법인 경영 실태 및 제도 개선 요구 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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