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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상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47 - 271 (25page)
DOI
10.15617/psc.2020.2.28.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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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진전으로 환경문제는 국제정치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환경보존이 경제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환경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일본의 환경정책은 관심이 집중되는데, 경제상황에 따라 환경정책이 변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환경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경제적 이해에 초점을 맞춘 환경관련 정책들이 책정되고 시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차원에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보다는 아래로부터 즉, 시민사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바텀-업(bottom-up)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환경문제 해결이 자율적 판단에 따른 능동적 해결책의 모색보다는 법적 판단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동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본 정치사회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이익유도시스템 구조가 환경문제를 야기해왔으며, 이러한 이익유도 시스템이 기업의 이해에 입각한 환경정책을 유도하고 실행해 왔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환경정책은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두고 결정되어 왔으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를 강조해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환경정책은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념이 필요한지를 모색하게 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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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 환경문제 특징과 대응 양식
Ⅲ. 일본 환경정책의 특징 : 경제주의 접근
Ⅳ. 경제주의 환경정책의 실재 : 석탄화력발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용헌 / 2013 / 일본 환경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 일본근대학연구 (40):367~390 dbpia 미야모토 겐이치 / 2016 / 공해의 역사를 말한다-전후일본공해사론- / 미세움 google schola 윤석상 / 2011 / 일본 민주당 정권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일본연구 (49):67~86 dbpia 윤석상 / 2016 / 공적금융을 활용한 일본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고찰 :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20(3):89~126 Crossref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18 / 환경산업 해외진출 촉진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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