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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호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6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78 - 112 (35page)
DOI
10.29305/tj.2020.02.1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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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선행디자인과의 맥락에서 파악하여야 그 정당한 창작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로서 디자인보호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그 정당한 범위 한도에서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목적에 부합한다.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신규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디자인과 매우 다른 것이라면 그 권리범위는 넓은 것이 된다. 그러나 수많은 선행디자인에 둘러싸여 있고 선행디자인과의 차이점이 적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좁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행디자인을 도입하여 등록디자인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당하게 한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요부설은 선행디자인을 참고하지 않고서도 요부를 선택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권리범위를 설정한다는 비판과 함께 등록디자인에게 그 정당한 범위를 넘는 넓은 권리범위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요부설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행디자인을 도입하여 그 맥락에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권고된다. 이러한 방법은 첫째, 그 분야의 물품이 가지는 통상적 형태를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서 권리범위를 보다 객관적으로 한정할 수 있고, 둘째, 선행디자인들이 주는 디자인적 변화의 맥락을 파악함으로서 구매자에게 현저하게 보이는 특징을 선택할 수 있고, 셋째,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등록디자인의 신규적 특징을 파악한 뒤 이를 침해혐의물이 구비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서 침해판단에 도움이 된다.
#디자인보호법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요부설 #권리범위 #선행물품 #침해혐의물 #3자비교 #양자비교 #Design patent #Registered design #Prior design #Dominant feature #Claim scope #Prior articles #Infringing article #3 party comparison #Two party comparison

목차

논문요지
I. 문제의 제기
II.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법- 3자 비교설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임 호 / 2019 / 디자인특허론 / 문우사 google schola 임호 / 2018 / 디자인특허의 권리범위의 한정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홍익법학 19(4):519~551 dbpia Wing Shing Products (BVI) Co. Ltd. v. Sunbeam Products, Inc., 665 F. Supp.2d 357 (S.D. N.Y. 2009), aff’d without opinion, 2010 U.S. App. LEXIS 9189 (Fed. Cir. 2010) google schola 1966 / In re Laverne, 356 F.2d 1003, 1006, 53 CCPA 1158, 1163, 148 USPQ 674, 677 / 53 CCPA :148 google schola 2014 / Harel v. K.K. Intern. Trading Corp., 2014 WL 119541, *3-*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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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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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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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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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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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이 비교대상디자인 1 “”, “”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이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상하 모서리가 만곡된 원기둥 형상이고, 몸체 둘레에 상하 2줄로 테두리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각 홈은 `〕〔’와 같은 형상인 점, 중심부에는 지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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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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