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79 - 203 (25page)
DOI
10.31779/plj.20.3.201911.00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 1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폭력적 성향이 강하며 나치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극우 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NPD)을 금지(Parteienverbot, 정당해산)시켜 달라는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민족민주당(NPD)의 목적이 반헌법적이고 독일의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민족민주당의 해산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정당의 핵심간부들이 심각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지만 독일민족민주당(NPD)이 독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정도의 실제적 가능성을 가진 정당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이 단순히 ‘독일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가’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정당해산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이라도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당은 해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위헌적 목적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에 대해서는 정당해산이라는 예외적인 수단보다는 덜 침해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독일 의회는 기본법 제21조 제3,4항을 개정‧추가하여 위헌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만들었다. 이 결정은 독일이 기존의 정당 해산 법리에 상당한 변경을 가했다는 점에서 분석의 필요가 있어, 그 법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 지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법리와 비교하였다.
#독일민족민주당(NPD) 해산기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기본법 제21조 제2항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해산 #Dismissal of the National Democratic Party (NPD)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Article 21 (2) of the Basic Law #Decision to Dissolve the Integrated Progressive Party #Article 8 (4) of the Constitution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민족민주당(NPD) 해산기각결정 분석
Ⅲ.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결정과 독일민족민주당(NPD) 해산기각결정의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계희열 / 2005 / 헌법학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철수 / 2013 / 헌법학신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문홍주 / 1988 / 한국헌법 / 해암사 google schola 양건 / 2016 / 헌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38·302(병합) 전원재판부

    가.입법권자의 공권력의 행사로 만들어진 법률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하며, 그 침해도 법률에 따른 집행행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24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