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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는 말
Ⅱ. 관세법상 관세·범칙조사 및 물품검사
Ⅲ. 우리나라 통관 절차상 물품검사의 체계
Ⅳ. 영장 없는 검증수색 및 신변수색의 가능성
Ⅴ.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관세법 제246조 제1항, 제2항, 제257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2011. 9. 30. 관세청고시 제2011-40호)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3-6조, 구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2013. 1. 4. 관세청훈령 제1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과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와 아울러 수출입물품의 통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은 법률에 따라 허용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관철되어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수출입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검사는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를 확보하고 있어 수사를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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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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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학술논집
202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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