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39 - 16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업의 경제활동에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명목으로 정부는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2015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규제비용총량제는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하며, 그 실효성이 아직 명확하게 검증되어 있지 않다. 또한 미등록 규제 정비와 규제 수의 파악, 비용의 측정 및 규제비용분석 등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우리는 아직 이 제도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안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폐지와 사후평가를 통한 규제 합리화, 행정비용에 한정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비용총량제의 부처별 점진적 확대 적용과 탄력적 운영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규제 합리화 #기존 규제 #신설 규제 #규제비용 #규제비용총량제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국무조정실 / 2014 /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연 / 2014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 한국경제포럼 7 (1) : 53 ~ 75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열 / 2013 /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 경제 주평 : 1 ~ 18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이종한 / 2014 /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 현황과 규제비용총량제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함의: 영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 규제개혁학술세미나 google schola 5. [보고서] - 이종한 / 2014 / 규제개혁시스템 개선방안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이혁우 규제연구 2012 .12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중간 평가 : 핵심규제를 중심으로
이용환 규제연구 200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035-00002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