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완식 (건국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68 - 185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규제개혁정책은 근래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의 지역 경제공동체에서는, 규제개혁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회원국의 규제개혁을 모니터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모범국가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은 아시아권역의 경제통합의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개별 아시아 국가의 구조개혁과 법령의 개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ASEAN 회원국들은 경제계획이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규범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효과적·효율적·일관성·유연성을 갖춘 규범을 공동체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다. 법치주의(rule of law)를 제도적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국가정책이나 기업활동 등의 제도적 기반이 법령임은 물론이고, 국가정책과 기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는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규제정책과 이를 반영하는 입법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 OECD와 ASEAN이 규제개혁에 관심을 갖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의 규제개혁정책은 그 발전단계가 매우 다양하다. 경제개방의 폭과 범위에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의 단계도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의 규제개혁정책에 관한 자료에의 접근성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OECD의 규제개혁정책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규제개혁정책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규제개혁정책은 모범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규제개혁정책은 아베노믹스와 긴밀히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부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의 입법절차적 특성 및 내각법제국을 통한 규제개혁정책의 입법적 반영 등을 일본 규제개혁정책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의법치국’이라고 표현되는 법치국가적 전통은 아직 미비하지만, 강한 경제력과 사회주의적 효율성을 수단으로 하여 규제개혁정책과 이를 반영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베트남과 인도 및 인도네시아의 규제개혁정책과 입법정책은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에의 열망을 나타내주고 있다.
#입법 #입법과정 #규제 #규제개혁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 #Legislation #Legislative Procedure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Committee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동아시아 국가의 입법과 규제정책
Ⅲ. 우리나라의 규제정책과 입법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김정욱 ,  기경식 규제연구 2016 .12
자율주행과 주행보조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
배관표 ,  김영지 규제연구 2017 .12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진입규제 :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논의의 비판적 수용론을 겸하여
김태호 경제규제와 법 2017 .11
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
배영임 ,  신혜리 이슈&진단 2017 .11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혁신
KCERN(창조경제연구회 포럼보고서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17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