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차명기; 김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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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명기 (서강대학교)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2집(통권 제32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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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시대의 확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의 큰 부분인 지방세의 개정과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급성장한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은 국세에 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수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중심으로 판례 및 국세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검토할 사항 중에서 첫째는 실질과세측면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비교시 개인과 법인간의 형평성이 지방세에서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셋째, 취득세의 신고시 실무적으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이 없이 신고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법적용이 부족한 점을 살펴보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구조상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이 국세보다 낮을 밖에 없는 현실에서 신고 및 조사업무에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검토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할 경우 계산의 복잡성 및 법조문 적용의 어려움이 있어 이의 간편화 및 시가의 범위에 대해 국세와 같이 감정평가액 등의 적극적인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의 구분(법인․개인)에 따라 적용하는 규정이 상이하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취득세 신고시 지방세 공무원의 계산 대행 및 타자격사의 대리에 대한 지양과 동시에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사전 검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앞선 검토사항의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인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 및 정보공유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고 분석 및 조사업무에 대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체계적인 법 적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이를 통해 지방세의 타당한 과세표준의 적용으로 적절한 담세와 세수업무의 합리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길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지방세목 중의 하나인 취득세 신고시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방세 과세행정의 개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취득세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acquisition tax #tax base of acquisition tax #statutory price #actual taxation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의효 / 2007 /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문제점 소고2 / 지방세연구 (154) : 6 ~ 1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호 / 2008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5 (3) : 67 ~ 100

[보고서] - 마정화 / 2014 /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 정비방안 :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형배 / 2009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때 당연무효 여부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 판례연구 21 : 737 ~ 77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훈 / 2010 / 세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실질과세의 원칙의 관계 / 조세법연구 16 (1) : 396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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