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관련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범; 박성욱;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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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범 (경희대학교) 박성욱 (경희대학교) 김서현 (경희대)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1 - 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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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는 출범 이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다. 이 중부동산 세제 정책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부터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까지 발표하였다.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정책에서는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다르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취득세의 세율 인상안이 포함되었다. 취득세는 지방세 11개 세목 중 가장 많은 세수 수입을 차지하므로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지만중앙정부는 이처럼 취득세를 부동산 시장의 정책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는 거래세에 해당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다른 세목에 비해 조세순응도가 높은 세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렇게 조세 순응도가 높은 만큼 거래세를 상향시키는 정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외국의 주택 취득세 중과규정과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취득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신설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의 경우 법인을 제외한 개인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중과세 대상 주택․1세대 및 취득의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율 적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설된 주택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게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개선안을 제시한다는 공헌점이 있다.

Since its inauguration, the former government has came up with several measures in order to control the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Among them, the real estate policy on the subject of capital gains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were announced from August 2, 2017 to July 10, 2020. On July 10, 2020, the former government introduced a policy of higher acquisition tax rate. An acquisition tax makes up the largest portion of local tax amongst 11 other local taxes, and it is the economic basis of local self－government. However, the federal government is using the acquisition tax as one of the policy tools in the real estate market. In addition, the acquisition tax refers to a transaction tax, and it has to be paid as required to obtain the real estate. As a result, it has a relatively high tax compliance compared to other taxes. Thus as the tax compliance is high, the policy raising the transaction tax rate is in need of careful consider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heavy acquisition tax on multiple homeowners and presents the implications of the Korean heavy acquisition tax by comparing it with foreign housing heavy acquisition taxes and regulations. Also, the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heavy acquisition tax policy mainly on individuals, not corporations, with regard to the new heavy acquisition tax. Especially, in order to apply the heavy tax rate to multiple homeowners, grasping the basic concepts of a heavy tax house, a household, and acquisition is needed. On that basis, this study analyzes the tax rate applied to the basic concepts of article 13－2, section 1, subsection 2 and 3 of the Local Tax Act, and also analyzes issue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heavy tax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ocal tax law. After that,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plans. By this,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heavy acquisition tax policy

#취득세 #주택 #지방세법 제13조의2 #다주택자 #acquisition tax #housing #local tax law Article 13-2 #multiple home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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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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