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

정진오; 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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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오 정지선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5輯第1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46 - 91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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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 또는 사회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절세?조세회피 또는 탈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능한 조세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세무조사는 이와 같은 납세자를 상정하여 국가가 납세자의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탈루된 세액을 추징하며, 신고내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성실신고?납부와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된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조세부과절차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하지만, 과거 세무조사는 특정한 정부정책을 지원하거나,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 그리고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 등에 과도하게 사용됨으로써 세무조사권의 남용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저하요인이 되고 있다. 즉, 현행 세무조사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세무조사가 성실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세무조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임기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 선정시 지역마다 외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특정 지역의 납세자가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세무조사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과세관청 재량의 세무조사권 행사의 남용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손상 가능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연장사유를 모두 국세기본법에 일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공평과세는 과세당국의 엄정한 세무조사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탈세수준이 높고 탈세에 대한 무감각한 사회적 분위기를 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대우와 존경을, 탈세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는 납세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제도적으로 세원을 노출시키기 위한 과세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도 필요하다.

As taxation system inevitably infringes on the property rights of taxpayers, in all ages and countries taxpayers have attempted tax avoidance and evasion so as to minimize tax burdens. Tax investigation is to investigate whether suspects honestly pay taxes and to collect unpaid taxes, if illegality is detected, and to correct tax returns. Ultimately, it is to achieve tax justice based on honest return, honest payment and equity of taxation.
To sum up, tax investigation should be limited to confirming the requisites for taxation and the fact of tax payment. In the past, however, tax investigation has been used in supporting government policies, attaining economic or social purposes, and covering the shortage of tax revenue, and as a result the abuse of tax investigation has been controversial and tax administration has been depressed in fairness and reliability. In order to solve the existing problems of the tax investigation system, the followings should be fulfilled.
First, the director of National Tax Service should be in the office only during a given term in order that tax investigation may be neutrally carried out. Also, a heavier penalty should be imposed to revenue officials who overexercised their authority.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should be reflected in listing taxpayers to be investigated in order that taxpayers in specific regions may not be disadvantaged.
Third, the cardinal principles of tax investigation are out of legal ground and also it has been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As a resul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revenue officials will overexercise their authority and thus taxpayers may not be legally protected. Accordingly, the cardinal principles of tax investigation should be stipulated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lso the term of tax investigation should be longer in accordance with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t is more important to impartially carry out tax investigation in achieving equity of taxation, but what is more important, social consciousness of tax evasion should be changed. In order to do so, honest taxpayers should be discriminatively treated from tax dodgers. To add to this, taxation infrastructure needs to be built in order that tax sources may be institutionally brought out into the open.

#세무조사 #공평과세 #국세청장 #성실신고 #국세기본법 #Tax Investigation #Equity of Taxation #Director of National Tax Service #Honest Tax Return #and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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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재이 / 2002 / 납세자권익 보장과 적정절차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의 법제화방안 in: 조세연구 / 한국조세연구포럼 연구논총 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재이 / / 세무조사의 근본을 바꾸어야 한다 / 월간 조세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복 / 2001 / 세무조사에 관한 법적검토 / 공법연구 29 (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훈 / 2000 / 세무조사의 의의와 전개방향 / 법학연구 41 (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조 / 2001 / 공평과세의 원리와 현실 /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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