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도시는 점점 자본의 힘으로 많은 도시의 공간이 사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과 여러 단체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공익용지의 부족, 공간의 민주적 사용, 등등 열심히 주장하고 있지만 도시의 공공공간은 아직도 부족하다. 미국을 필두로 해서 공개공지의 소유권은 민간에 있지만, 일부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공개공지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공개공지 제도를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약 30년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와 시사점을 양산하고 있다. 엄격한 건축법 조항에 따라 양으로는 조성이 되고 있지만, 조성 이후에는 사유지라는 이유와 관리 책임 소재의 부재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공개공지는 사유지라는 원초적 한계가 있기에 공적인 활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공익을 위해 받은 공간이기에 관리의 필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이 연구는 관리 부재의 공개공지가 본질적인 공개공지의 개념을 벗어나 사유화되어 도시민의 삶의 질과 쾌적성에 반하는 공간이 되어 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공개공지 현황조사와 공익에 반영되는 공공성의 정도를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공개공지의 관련 제도와 제도의 변천 과정, 그 과정에 따른 공개공지의 특징을 파악하고 해외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공개공지제도 적용의 차이점도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의 장소는 용인시로 한정했으며 용인시의 공개공지를 현장 조사하여 공개공지 현황을 파악하고 사유화 정도를 조사하며 공공성 분석을 위해서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AHP 기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공개공지제도의 도입은 1991년이며 1993년부터 제도화되어 법령의 내용에 따라 4번에 걸친 변화를 가져왔다. 공개공지 사유화 과정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공개공지 관리는 각지자체 별로 약간의 규정 차이가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인 용인시 공개공지의 관리는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건축조례에 따라서 “건축주가 연 1회 확인 관리할 것” 이라 규정하여 건축주에게 관리의 책임을 넘기고 있다. 용인시의 공개공지 현황은 관에서 해야 하나 관리 담당자가 없으며 공개공지 관리 대장도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 모두의 공간에 나타나 있는 공개공지의 수는 54개소이며 건축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는 세움터의 건축물대장을 검색하면 더 많은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 45개소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사유화를 조사해 본 결과 24개소의 공개공지가 울타리나 휀스설치, 물건적재, 영업장소 활용 등으로 사유화되고 있었다.
13명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받아 AHP 기법을 적용하여 공공성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접근성, 개방성, 쾌적성 중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 중요도의 척도로 45개소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성의 평균점수 이상인 공개공지는 26개소 58%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상인 26개 공개공지 중 사유화된 곳은 11개소이고 공공성 평가점수가 평균 이하인 19개소 중 사유화 현상을 보인 공개공지는 13개소로 나타났다. 비율상으로 43%와 68%로 공공성 평가점수가 낮은 곳의 공개공지 사유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유화된 공개공지의 공공성 평가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 이하를 보여 사유화된 공개공지는 공공성이 낮다 할 수 있으며 공공성이 낮은 곳이 사유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양적 확대의 공개공지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성장한 공개공지가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 더 많은 유형의 공개공지를 개발하여야 하며 사유화되어 가는 공개공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 주체를 개인에게 맡기는 것 보다 관의 주도하에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