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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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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도영 (세종대학교 대학원) 임재만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부동산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7 - 9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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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된 공개공지 45개소를 대상으로 그 현황과 공개공지의 사유화 정도, 그리고 공공성 정도를 측정한 연구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공개공지의 사유화 정도를 측정할 항목을 선택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사유화 정도를 측정했다. 또한 공개공지의 공공성 구성요인의 범주와 각 범주의 중요도를 AHP 방법으로 측정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인시 공개공지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80%가 집중되어 조정되었다. 둘째, 공개공지 45개소 중 24개소인 54%가 사유화되어있다. 셋째, 45개소의 공개공지 중 26개소가 평균 이상의 공공성 정도를 보이며, 공개공지의 공공성 평가점수가 낮은 곳일수록 공개공지가 사유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용인시 각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AHP 비교법으로 점수화하여 평가한 처음의 연구로 그 자체만으로 의의가 있다. 표본 수가 적고 단기간 연구라는 점에서 일반화는 곤란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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