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소고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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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석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73 - 1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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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2일부터 우리나라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및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개정 법률은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를 업계의 자정작용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표시 의무화 제도의 타당성을 적용대상의 명확성 및 광범위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법문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유료성 요건과 우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아이템의 제반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법문에서 말하는 ‘유상’과 ‘무상’의 개념은 민법에서의 유상 및 무상 개념과는 다르다. 개정 법률의 문언에 따른 ‘유상’과 ‘무상’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게임 이용자가 직접 인게임 결제를 통하여 아이템을 획득했는지 여부, 즉 ‘유료’와 ‘무료’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설령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유료 결제를 통한 획득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유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이른바 ‘가능성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법문언상 ‘간접’의 의미는 “유료로 직접 구매(결제)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료로 구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되는 것, 즉 게임 외부 세계로부터의 재화를 투입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실질성 기준이라 하여, 앞서의 가능성 기준과 함께 변칙적 확률형 아이템의 유료성 요건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우연성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정 아이템이 ‘유료 결제로 획득하는 경로’에서 우연적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우연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 정보 공개 대상 아이템을 다소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From March 22, 2024, Korea has made it mandatory for those who produce, distribute, or provide game products to disclose and display information on loot-box item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Game Industry Promotion Act. Looking at the legislative background, the revised law contains the purpose that the problem of loot-box items cannot be left only to the industry's self-purification.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validity of such a system for mandatory information display of loot-box items in terms of clarity and breadth of the application target. According to the legal text, all information on items that meet the payability requirements for fee payment and randomness requirements is subject to disclosure. However, the concepts of “pay” and “free” referred to in the legal tex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paid and free in civil law. According to the text of the revised law, the concepts of “pay” and “free” seem to be close to whether the game user has acquired the item directly through in-game payment, that is, “pay” and “free”. Next, even if it is an item that can be obtained for free,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obtaining through paid paymen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meets the payability requirements, so-called possibility criteria can be derived. In addition, the meaning of “indirect” in the legal text should be broadly interpreted as “a result that is not directly purchased at a fee, but is practically no different from purchasing at a fee, that is, a result such as inputting goods from the outside of the game.” This is called a practicality criteria, and can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payment requirements for anomalous loot-box items are applicable along with the above possibility criteria. In the interpretation of randomness requirements,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items subject to information disclosure somewhat narrowly compared to the affirmative theory, as the randomness requirement is satisfied only when there is an accidental element in the ‘path obtained by paid payment’ of a specific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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