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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건우 (국립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산업연구 기계산업연구 학술지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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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규제가 피규제자인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산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혁신이 중요한 이슈로 주목되었으며,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가 부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S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행정적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대체로 소부장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이지만, 행정적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업별로는 세 가지 유형의 규제가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가 혁신을 촉진하는 포터가설을 통해, 규제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통해 혁신을 극대화하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산업의 특성과 규제의 유형에 따라서 산업별 기술적 특성 또는 수준에 따라서 혁신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발견에 근거해, 이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향후, 소부장 기업의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긍정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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