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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혜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봉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성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년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3 - 43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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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융합산업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신산업 분야별 규제이슈 사례 연구
송혜림 ,  서봉군 ,  조성민 지능정보연구 2021.09 학술저널
융합산업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신산업 분야별 규제이슈 사례 연구
송혜림 ,  서봉군 ,  조성민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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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와 함께 관련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적기(適期)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해당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규제메커니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본 연구는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될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진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 제도를 발굴하고,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영향분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_@span style=color:#999999 ^_# ... ^_@/span^_#^_@a href=javascript:; onclick=onClickReadNode('NODE10588082');fn_statistics('Z354','null','null'); style='color:#999999;font-size:14px;text-decoration:underline;' ^_#전체 초록 보기^_@/a^_#
#규제개혁 #규제영향분석 #규제 프레임워크 #융합산업 #기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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