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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2
- 수록면
- 461 - 473 (13page)
- DOI
- 10.5762/KAIS.2024.25.12.461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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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학의 기술료 사용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대학의 TLO(기술이전 전담조직)들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법) 방법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보상 비율을 규정하고 지급을 의무화하여 기술료 사용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보상금 지급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보상금 제도가 단순한 금전적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학과 국가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여기고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한다. 셋째,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참여연구자 보상금 지급 비율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기술이전·사업화 기여자 보상금 사용 개선방안과 연구개발 재투자 사용 개선방안 등에 관한 학내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기술료 사용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료 수익을 연구개발과 보상금 지급에 전략적으로 재투자하여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여, 대학 연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기술료 제도
3. 연구 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Ministry of Education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ctivities Survey Report, 2023.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National R&D Project Technology Fee System Manual, pp.1-2, 2023.
D. U. Huh, A Study on Strategies to Promote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3.
H. D. Kim, A Study on Strategic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sulting from Government R&D Programs, Ph.D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6.
H. D.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of IPRs Management of government R&D outputs in Korea and U.S.A.”,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ol.12, No.3, pp.638-66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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