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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래 (국립중앙과학관) 정태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223 - 277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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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한국의 정부기술료 제도의 장기적 정책과정 분석: 다중흐름과 옹호연합모형 관점 분석
이석래 ,  정태현 지식재산연구 2023.09 학술저널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정책 변천 과정 분석 : 정책과정이론과 혁신이론 중심으로
이석래 과학기술정책학과 2023.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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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기술료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도입되어 40여 년간 유지되며 발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부기술료 제도의 정책형성과 변경과정을 정책형성론의 두 가지 주요 분석모형(다중흐름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술료 정책의 의제설정과 제도화 및 실행, 그리고 이후의 변화의 과정(process)을 질적연구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한다. 한국의 기술료 제도는 도입기에는 해외나 민간, 또는 선도부처로부터 제도를 모방 도입하여 발전해 오다가 성숙기에 이르러서는 세분화된 옹호연합이 형성되고 제도 내부의 모순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 등의 영향은 크게 없었고, 정책의제와 대안은 정권의 변화, 관련 상위 법제도의 개폐를 계기로 발굴되고 설정된 측면이 강하다. 전체적으로는 제도의 주무 관료가 제도의 발전과 변화의 주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술료 #옹호연합모형 #다중흐름모형 #정책형성 #정책과정 #Government Royalty System #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Policy Formation #Policy Proces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한국 기술료 제도의 특성과 변화과정
Ⅲ. 정책형성론과 기술료 제도 분석틀
Ⅳ. 연구방법론
Ⅴ. 한국 기술료 제도 변천과정 분석
Ⅵ. 분석결과 요약과 토의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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