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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희찬 (서울대학교) 박지욱 (서울대학교) 이연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3 - 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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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수행한 우간다 동부 부탈레자 주 모자보건 증진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보건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나 재정적, 인적 역량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제성 평가를 기존 비용편익분석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수행한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그동안 보건분야 경제성 평가가 주로 실시되던 보건의료시설 건축 위주의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역량강화와 인식개선, 행동변화를 포함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통합형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사업 성과를 화폐적 가치로 전환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유사 사업의 유지와 확장에 대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를 사용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 사업의 경제성을 (i) 순현재가치(NPV), (ii) 비용편익비(BCR), (iii)경제적 내부수익률(EIRR)의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불확실성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해당 사업으로 지원된 보건시설이 사업 종료 후 20년간 운영된다고 가정하였다. 보건시설에서의 출산 증가로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는 성과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인명가치법을 적용하여 도출한 편익은 약 $83,909,933이었으며, 비용은 $3,832,918이었다. 비용편익분석 결과 순현재가치가 $80,077,015로 도출되었으며 경제적 내부수익률은 71%, 비용편익비는 21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고, 경제적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비용편익비 또한 1보다 크게 도출되었므로 비용효과적이라고 분석되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통합적 모자보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이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비용편익분석은 편익 및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과 가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용한 데이터의 한계가 존재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것과 같이 시설 운영기간, 시설분만으로 감소하는 신생아 사망률, 사회적 할인율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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