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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미래성장연구 미래성장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5 - 7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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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지 못하거나 비사용 가치와 같이 가격 자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CVM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과정에서 부처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초기 사업계획에 따라 도출된 편익의 추정치를 변경된 사업계획에 적합하게 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현재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른 설문조사를 다시 수행하고 편익을 재추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이 적용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유사사업이나 사업변경에 따른 재조사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편익이전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산 금정산과 유사한 연구사례를 추출하고 단위가치이전으로 추정한 금정산의 보존가치는 가구당 연간 7,705∼16,940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편익이전이 유사사업이나 미세한 사업조정에 따른 CVM 중복조사를 하지 않고도 재정사업의 편익을 도출하는데 유용함을 보여준다.
#편익이전 #예비타당성조사 #조건부가치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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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연구원 / 2012 / 국립공원 가치 매기기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google schola 김정택 / 2013 / 편익이전기법을 이용한 산림기능의 가치추정 /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818~821 dbpia 김통일 / 2008 / 산악형 국립공원과 해상형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 비교-주왕산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중심으로 /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2(4):9~18 dbpia 신효중 / 2000 / 갯벌의 경제적 가치, In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275~305 google schola 안소은 / 2007 / 메타회귀분석 편익이전 기법을 이용한 휴양가치 추정 / 경제학연구 55(3):35~6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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