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공동감면 요건의 실질적 지배관계에 관한 소고

이석준 ,  이우열 ,  이영조

경쟁저널

2016 .03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조세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주문석

법경제학연구

2020 .04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한 법적 소고

조현진

법과 정책연구

2018 .01

미 상무부, 자진신고 절차 및 행정처분 부과기준 개정

홍연서

이슈리포트

2024 .10

자진신고 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박세민

저스티스

2018 .06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효과 평가 연구

황민철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 .04

美 법무부, 혁신기술타격대 집행·협력성과 발표

황재희 ,  홍연서

이슈리포트

2024 .03

부당공동행위의 공동 자진신고 제도에 관한 관견(管見)

이황

사법

2017 .01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 형사 리니언시 운영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 검토 -

박준영

인권과 정의

2024 .02

OECD 경쟁위원회의 최근 논의 동향: 자진신고제도의 협력과 개선 과제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중심으로

박세민

경쟁저널

2018 .08

美 행정부, 제재 및 수출통제 위반 염려 시 자진 신고를 통한 컴플라이언스 이행 안내

정영재

이슈리포트

2023 .08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형사법, 절차법 측면에서의 전면적 재고찰 -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논의에 즈음한 비판적 검토 : 법의 지배(rule of law)의 관점에서 -

강우찬

저스티스

2020 .02

범죄예방을 위한112신고 자료의 활용방안 연구

조준택 ,  김강일 ,  박현호

한국치안행정논집

2018 .01

중국 세관의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한 중국내 한국기업의 사후추징 관리방안 : 중국 세관총서 2019년 제161호 공고를 중심으로

한상현

관세학회지

2021 .05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정해영

아주법학

2020 .01

발표자료 ②

조영탁

포럼보고서

2017 .06

발표자료 ①

이민화

포럼보고서

2017 .06

발표자료 ②

허태욱

포럼보고서

2017 .05

발표자료 ①

이민화

포럼보고서

2017 .05

일본의 신고제도 - 우리나라의 신고제도와 비교법적 고찰 -

윤기중

경희법학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