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을 통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쟁점 ―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포괄증여 개념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정연대; 정지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대 (Sekyung CTA)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2호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7 - 104 (5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통적 방식의 증여는 증여자의 재산 감소액과 수증자의 재산 증가액이 같기 때문에 증여의 과세요건 사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다툼의 소지가 적다. 그러나 증여자의 재산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수증자의 재산만 증가하는 영리법인을 통한 이익분여는 예시적 규정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해석이 복잡하고 나아가 포괄적 증여 개념으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다.
분양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부모가 분양사업을 수단삼아 부동산 분양이익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자녀에게 제공하는 간접증여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편법 증여에 대해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또는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포괄적 증여 개념)을 근거로 지속적인 증여세 과세처분을 시도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분양률이 양호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예시적 규정의 과세요건이나 포괄증여 개념을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넓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시하는 법원은 포괄적 증여 개념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과세요건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과세실무와 법원의 입장이 달라 납세의무자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과세요건에 관한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존재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2015년 상증세법령 및 법체계를 보완․정비한 이후에는 증여 개념에 포섭되기만 하면 유사한 예시적 규정을 준용하여 합리적․객관적인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판례의 축적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과세요건의 대부분을 법원 판결의 축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수용하기 힘들다.
분양사업을 통한 간접이익에 대한 조세부담 체계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또는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의제와 매우 유사하다. 일감몰아주기 방식 등의 이익분여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하여 미실현이익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분양사업을 통한 간접이익에 대해 포괄적 증여 개념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조정장치가 없어 조세부담률이 분양이익의 약 80% 내지 90%에 육박하여 범죄수익의 몰수 내지 추징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In the traditional way of gift, The decrease of donor’s property is as same as the increase of donee’s one. so it is easy to figure out the gift tax requisition. That’s why there is little dispute. However, the profit sharing through a profit-making corporation which only increase the donor’s property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the tax requisition about established rules and to judge whether gift tax can be levied as a comprehensive concept of gift.
That parents with experience and know-how in sale in lots transfer the profits of real estate sales to their children as a means of the sale is a type of indirect gift. Because it provides an opportunity of acquiring economic benefits to their children. In the case of expedient gift, the tax office has continuously attempted to levy based on the article 4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donation of profits resulting from increase in value of property after acquisition of property) or the article 2-6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comprehensive gift). The tax tribunal takes a position that gift tax can be levied if the sale rate is good, and in the opposite case, gift tax can not be levied. This is because of wide application about the tax requisition of established rule and comprehensive gift taking into account the intent of all inclusive theory. However, traditionally, the court that regards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s important tends to narrowly apply the tax requisition of related laws in spite of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gift. The taxpayers can be embarrassed because of different situation between court and tax practice. This is because there is no supreme court ruling. Even though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s and opinions on the tax requisition of article 4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fter supplementing and reorganizing the gift tax law and legal system in 2015, there has been considerable opinions that the gift tax can be levied because the value of property can be calculated in a reasonable and objective way by applying similar established rules as long as it is included in gift concept. We can not know at the present time what ‘reasonable and objective way’ is. Generally, they seem to think that they can be resolved by the accumulation of precedents. However, it is hard to accept because it is contrary to the rule of law to solve most of the tax requisitions by the accumulation of court rulings.
The taxation disposition for indirect profits of the sale in lots is very similar to deeming profits to have been donated through transactions with specially related corporations or deeming profits accruing from business opportunities provided by specially related corporations to have been donated. As concerns the distribution of profits, such as tunneling, there is a prescript which levy the gift tax on the increase of stock value, unrealized profits, by deeming gift and also adjust double taxation between the dividend income and the capital gains tax. If the gift tax is levied on indirect profit of sale in lots by comprehensive gift concept, the ratio amount of taxes can be close to 80% to 90% of the sale in lots profits. Since there is no double taxation adjustment device. This will have implication for the confiscation or collection of criminal proceeds. so legislative improvement must be needed.

#증여세 #분양 #기여 #재산가치증가 #조세법률주의 #완전포괄주의 #영리법인 #이중과세 #증여의제 #gift tax #pre-sale #contribution #increase in value of property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ll inclusive theory #profit-making corporation #double taxation #deeming profi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연대

소속기관 Sekyung CTA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00

정지선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23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석에 관한 소고 ―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영순 세무와 회계연구 2021 .02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이중교 세무와 회계연구 2019 .12

사후적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포괄적 증여 과세의 한계

정재희 조세법연구 2019 .1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본래의미의 증여세 포괄주의

안세준 조세법연구 2021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확대에 관한 연구

김수란 , 장재형 조세연구 2019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