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관련 인식이 민주주의 수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경제상황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민윤; 권기헌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윤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권기헌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37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전부터 한국 사회가 가진 사회갈등을 더욱 격화시켰다. 학자들은 사회갈등 증가가 국가경제 성장 방해와 민주주의 질적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행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대사회 사회갈등 양상을 시민의 민주주의 수준 만족과 경제적 상황을 연결하여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갈등 관련 인식이 민주주의 수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상황 만족도의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한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갈등 관련 인식이 민주주의 수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으나, 갈등 양상에 따라 그 영향력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 및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물질적 욕구 갈등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드러나 기회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등과 같은 공정성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가치갈등은 문화적 차이로 비롯되었으며, 문화･가치 갈등이 완화한다면 민주주의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양극화를 막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이념갈등의 경우, 이념갈등의 이해관계자들은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념갈등을 참여민주주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념갈등은 여타 갈등에 비하여 경제적 이권보다 정치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념갈등에 대하여 정부의 조정･해결자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의 갈등해소 노력은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갈등해소 역할로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민주주의 만족에 미치는 사회갈등의 영향력은 갈등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제각각 드러났다. 또한 경제상황 만족 변인과 함께 통계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보인다. 이는 사회갈등이 단순 독자적으로 유발되기보다 경제적 이해관계와 강력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따라서 각 사회갈등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각 갈등의 특성에 맞게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The COVID-19 pandemic has intensified social conflicts in Korean society. Scholars saw that the increase in social conflict could be a hindrance to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a barrier to democracy. However, in previous studies,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various aspects of social conflict in modern society have not been contained by connecting citizens' satisfaction with the level of democracy and economic situ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ffect of social conflict-related perceptions on democratic level satisfaction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effect of economic situation satisfaction. The study conducted statistical analysi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2021 Social Integration Survey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conflict-related perception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emocratic level satisfaction, but their influence differed depending on the pattern of conflict. From this, it has the following 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conflict of material needs is found to be caused by conflicts involving economic interests, requiring fairness-oriented policies such as guaranteeing equality of opportunity. Second, the value conflict resulted from cultural differences, and policies to prevent cultural polariz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at if cultural and value conflicts are alleviated, democratic satisfaction can also be increased. Third, in the case of ideological conflict, ideological conflict can be seen as an opportunity to lead to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at stakeholders of ideological conflict show efforts to resolve the conflict. However, ideological conflicts appear to have more political factors than economic interests than other conflicts, s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lay the role of coordinating and resolving ideological conflicts. Fourth,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solve conflicts can lead to a positive evaluation of democrac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ocial conflict in capitalist society, it should act as an active conflict resolution role of the government. Overall, the influence of social conflict on democratic satisfaction was reveal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 In addition, along with the economic situation satisfaction variable, it has a statistically greater influence. This proves that social conflict is strongly related to economic interests rather than simply independently caused. Therefore, rather than resolving each social conflict individually, efforts should be made to approach it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nflict.

#사회갈등 #민주주의 만족 #경제 만족 #갈등관리 #민주주의 위기 #Social conflict #Democratic satisfaction #Economic satisfaction #Conflict management #Democratic crisi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민윤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2 이용수 57

권기헌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3 이용수 8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