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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계균 (국민대학교)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하현상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91 - 3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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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 수단으로서 출연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외부 · 자체감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평가라는 통제 수단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의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점이 많다. 이에 본 논문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개의 출연기관(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자원봉사센터, 한국지방세연구원)을 대상으로 출연기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차원에서 효과적인 공공감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운영과정을 사업관리, 인사관리, 재정자원 관리, 성과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공공감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가 서울시 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효과적인 공공감시 방안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방의회 #공공감시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
Ⅲ. 지자체 출연기관의 의의와 현황
Ⅳ. 서울특별시 행자위 소관 출연기관의 출연금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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