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가상자산사업 업권법 제정에 관한 논의

박세준

doi:10.35148/ilsilr.2021..50.129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준 (하나금융투자(주))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0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9 - 164 (36page)

DOI: 10.35148/ilsilr.2021..50.12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거래규모도 더 이상 법제도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FATF에서는 2018년 10월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 15(Recommendation 15)를 채택한 데 이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9년 6월 총회에서 권고안 15에 대한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를 확정하였다. 권고안과 주석서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여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FATF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규제가 적절하고 충분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가상자산사업 관련 업권법의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규제는 특정금융정보법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과 자본의 효율적 배분?융통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충분한 규제가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가상자산의 발행 과정에서 ICO 참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엄격한 진입규제와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규제를 마련하여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금융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Despite of various controversies about virtual assets, virtual asset-related businesses are continuously developing, and the size of transactions has reached a situation that can no longer be ignored legally. The FATF adopted Recommendation 15 related to virtual assets in October 2018, and the Interpre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was confirmed as a follow-up measure at the general meeting in June 2019. The Recommendation 15 and the Interpre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directly impose anti-money laundering obligations on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and require countries to manage and supervise whether these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fulfill their anti-money laundering obligations. In Korea,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as amended to reflect the FATF’s view on virtual asset business, and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this paper, the major revisions of the Act will be examined and whether Korea’s virtual asset regulations are appropriate will be discussed. In particular, discussions on the enactment of the virtual asset business act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recently. Some view that the regulations on virtual asset businesses are sufficient only with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establishing a sound economic order and efficient allocation and flexibility of capital, it is difficult to say that sufficient regulations have been established so far. Therefore, unless the issuance and transaction of virtual assets themselves are prohibited,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protect ICO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issuing virtual assets should be prepared. In addition, strict entry regulations on virtual asset businesses and unfair trade regulations in the distribution market should be prepared to induce the virtual asset market to function as a sound financial market.

#가상자산 #가상통화 #블록체인 #비트코인 #자금세탁 #FATF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Virtual Assets #Virtual Currency #Blockchain #Bitcoin #Money Laundering #FATF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세준

소속기관 하나금융투자(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