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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희 (한국수출입은행)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31 - 26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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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넛지 전략의 정책적 함의를 개성공업지구의 정․배수장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지속적인 남북협력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넛지(Nudge) 전략은 강제가 아닌 살짝 옆구리를 찌르는방식으로 상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배수장은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이었지만 용수의 일부를 개성에 제공하며 북한에게 절실하고도 긴급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정․배수장에 공급되는 양의 일부를 비공식적으로 개성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은 북한의 협력을 추동하는 효과적인 넛지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개성공업지구 운영을 두고 목도된 남북의 갈등 과정에서 정․배수장을 둘러싼 단수 및 절수 논쟁은 넛지로서 정․배수장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강제가 아닌 살짝 옆구리를 찌르는 방식으로 상대의 협력을 유도하는 넛지 전략은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실증을 위한 이론적 분석틀로 오스트롬(E. Ostrom)의 제도분석틀(A Framework for Institutional Analysis, IAD)과 제도 디자인 원리(Design Principles)를 적용한다. 넛지 전략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개성공업지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면밀히 천착하는작업은 남북협력의 중단이라는 지금의 현상을 진단하고 그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IAD 분석틀을 통해 실증한 결과 정․배수장에서 개성 시민을 위한 식수로 제공된 상당량의 용수가 북한의 협력을 유도하는 넛지로 작동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넛지가 설계되었음에도 개성공업지구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이유를 제도디자인 원리의 적용을 통해 분석한 결과 오스트롬이 집합행동을 극복하기 위해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핵심적인 요소인 신뢰, 점증하는 제재, 갈등 조정 메커니즘이 미미하거나 부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넛지를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협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소들을 제도적으로 구조화해야 하는 작업의 중요성도 시사한다. 이러한 함의는 큰 틀로 확장하여 보면 과거의 남북협력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요인들을파악하고 미래의 지속적인 남북협력을 준비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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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 2015 /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google schola 김정일 / 2013 / 김정일선집 제21권 google schola 법무부 / 2003 / 개성공업지구법 법무부 자료 제250집 google schola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 2010 / 공유의 비극을 넘어 / 알에이치 코리아 google schola 안도경 / 2017 /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년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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