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연구' 30년간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중재학회 창립30주년에 즈음한 학술연구 동향분석 -

성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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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준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 - 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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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경제활동은 개인의 이윤추구를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함께 창출케 하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경제활동이 전제로 하고 있는 이익과 이익간의 대립의 관계는 분쟁의 발생을 내포하고 있다. 민사 및 상사분쟁은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절차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의한 해결도 가능하다. 그중 중재절차는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분쟁이 종결되는 조정절차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제도로서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그 본질에 있어 재판이다. 이러한 중재제도는 국내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주요한 기능을 해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가 날로 증가해오면서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절차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국제적 무역분쟁에 있어 중재의 위상은 가히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중재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990년 12월 한국중재학회가 발족하였으며, 2021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재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당 학회는 중재분야의 유일한 전문연구단체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 관련 국내 유일한 학회인 한국중재학회의 경우 학회 회원은 주로 무역·통상 전공 학자들과 법학전공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중재제도의 특징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통상과 관련된 분쟁절차에 관한 문제이므로 무역 및 통상에 관한 연구를 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중재는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절차로 법제도로서의 연구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중재학회는 무역통상과 법학 분야에서 교대로 선출토록 정관에 명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중재학회가 발간하고 있는 ‘중재연구’는 중재뿐만 아니라 조정을 비롯한 ADR분야의 연구논문에 대한 발표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재연구’가 창간 이래로 발표해온 중재 및 조정과 ADR관련 논문의 연구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정리하여 향후 중재분야의 연구에 있어 전환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can be resolved through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s other than court proceedings. Among them, the arbitration procedure is a system that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mediation procedure in which the dispute is terminat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arbitration proceedings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result of the final judgment by the decision of a third-party arbitrator, and its essence is a judgment. The 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Studies was founded in December 1990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rbitration procedures and conduct specialized research on them, with professional research on ‘arbitration procedures’ continuing until today. Thus, the 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Studies is positioned as the only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arbitration. In the case of the 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Studies, which is the only society in Korea related to arbitr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members are mainly scholars majoring in trade and commerce and ones majoring in law. This situation reflects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arbitration system because it is a matter of dispute procedures related to trade and commerce and many scholars who research trade and commerce need to prepare for possible disputes. In addition, the arbitration procedure is 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hat substitutes for litigation because it has research value as a legal system. In particular, the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published by the 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plays a role in mediation, as well as mediation and presentation of research papers in the ADR field.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of mediation and ADR-related papers published in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an academic journal of the 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Studies, in four dimensions, celeb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Studies. First, this study examined which sub-themes are mainly studied among the various viewpoints of mediation through thematic analysis. Second, it looked at what methodology was used to study intervention at the methodological level. Third, it assessed what countries and regions had been mainly studied at the regional level. Fourth, in terms of content, what kind of research had been mainly conducted and what kind of research was relatively insufficient was investigated, analyzing the research results of the last 30 years and presenting a milestone for the research direction of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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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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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미 / 2017 /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27(1):59~84

김갑유 / 2012 / 중재실무강의 / 박영사

김석철 / 2013 / 몽골 중재제도의 주요특징과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23(4):55~76

김선정 / 2013 / 2011년 베트남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 중재연구 23(4):97~122

김진현 / 2011 / 미국의 사법형 ADR제도와 그 함의에 대한 연구 / 중재연구 21(3):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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