黄海渔业资源保护的法律问题研究

김은환

doi:https://doi.org/10.14443/kimlaw.20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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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환 (중국해양대학교 법과대학)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55 - 80 (26page)

DOI: https://doi.org/10.14443/kimlaw.20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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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 20여년이 지났지만 황해 어업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효과적인 관리조치의 부재로 인해 어업자원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회(WWF)가 발표한 “해양경제진흥—2015년행동계획”에 따르면 황해생태구역은 세계적인 보존가치를 갖는 해역이나 해양자원의 훼손 및 파괴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하나로서 전 해역 90%의 어업자원이 상업어업에 의해 멸종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자로 하여금 기존의 국제법상 어업규범 특히, 황해지역에 적용되는 어업자원보존에 관한 법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였고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조치는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등 주변국들은 황해 전통어장에서 공동으로 조업하여 왔으나 지나친 남획으로 인해 자원고갈이 심각한 상황이며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서 황해 어업자원은 쇠퇴기에 들어서게 되었고,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중국 불법어업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양국 간의 어업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황해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은 황해 어업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의제를 둘러싸고 관련 국가 간의 어업자원보존을 위한 협력관계의 발전과정, 어업자원보존 및 관리조치의 시행과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나아가 황해 어업자원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Although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as implemented for more than 20 years, but the problems of fisheries resources in the Yellow Sea are more and more serious, the problems have not been effectively resolved. On May 6, 2015 the WWF pointed out in its “Reviving the Ocean Economy: The case for action – 2015”that the Yellow Sea ecosystem has global ecological protection value, but this area is one of the worst degradation of marine fisheries resources areas. About ninety percent of fisheries resources have been extinct by commercial fishing in the Yellow Sea – Bohai Sea. Facing the grim situation, we should question the existing international fishery law, especially on the applicable of the Yellow Sea fisheries conservation legal system protection ques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nservation of fisheries resources. As we all know，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has become an inevitable trend of sustainable utilization of fisheries resourc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Yellow Sea was rich in resources with a healthy ecosystem, as a traditional fishing ground was jointly developed by China, South Korea Japan, North Korea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The Yellow Sea provides rich fishery resources and a strong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Economy for the surrounding countries. Because of the overfishing, lacking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ecosystems have been severely damaged seriously. Since 1990s of the 20-century, the Yellow Sea's fisheries resources have begun to decline. Especially the current fisheries resources face to dry up, China’s neighboring countries more and more pay attention to protect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resources and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rights and interests is increasingly fierce, which brings many difficulties to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in the Yellow Sea.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at the utilization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resources in the Yellow Sea,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fisheries resources in the Yellow Sea and analyze the relationships of the coastal countries around the Yellow Sea. Study the international fisheries law and international practice analyze the international law and the domestic law in the conservation of the Yellow Sea fisheries resources in the existence of gains and losses. At last, some proposals were put forward that the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the protection law of the Yellow Sea fisheries resources.

#황해 어업 #어업자원 보존 #어업분쟁 #어업자원보호의 기본원칙 #한중어업 #the Yellow Sea fisheries #fisheries resources conservation #fisheries dispute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ervation of fisheries resources #China and South Korea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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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 2009 / 국제해양법 / 지인북스

강종희 / 2006 /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김대영 / 2012 / 중국 불법어업 대응방안 연구

김종선 / 2012 / 중국어선 범죄행위 대응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재검토 / 한국해양경찰학회 제4회 학술대회 자료집

박봉규 / 2009 / 동아시아 해양안보와 국제협력 : 양분화 이론을 중심으로 / 정치·정보연구 12(2):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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