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3 - 70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해양관할권을 넘어와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실 불법어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특정 국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즉 불법어업은 인류의 식량인 어족자원의 보호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에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에서 조약 등을 통해 불법어업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어업을 처벌 또는 규제하고 있는 각종 조약과 국제기구 결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해양관할권 내에서의 불법어업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단속권한 있는 한․중 양국의 법집행 기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양관할권 #불법어업 #중국어선 #국제적 규범 #법집행기관 #Maritime #Illegal Fishery #Chinese fishing boat #Law Enforcement #International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田雅之 / 2013 / 中?の海洋?略とその課題 / 日本記者クラブ 記者ゼミ 第５回 アジア?中?編, 日本記者クラブ 記者ゼミ google schola ?田雅之 / 2014 / 中?の海洋?略と海上法執行機? ―?展?略から???略へ / ?際共同?究シリ?ズ 10 google schola 岡村志嘉子 / 2014 / 中?の「海洋??」化と海洋?係法制 ―?家海洋局の機能\?化を中心に― / 外?の立法 259 google schola 東京財團 / 2013 / 海洋安全保障と平時の自衛? ～安全保障?略と次期防衛大綱への提言～ google schola 藤本昌志 / 2005 / 現代日本の海の管理に?する法的問題 -船舶航行に伴う-問題を中心として- / 博士 / 大阪大?大?院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