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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85 - 2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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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종시 이전이 공무원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재정지출 우선순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 논의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세종시 이전 효과 연구는 주로 효율성 측면에서 수행되었으나 본 논문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사례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신청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forced relocation), 분석 시 내생성(endogeneity)과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즉, 자연실험설계의 조건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방법론적으로도 중요한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중차분법(DID)과 성향점수매칭(PSM)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1단계 세종시 이전 부처 공무원들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재정지출 우선순위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 및 비이전부처 공무원들에 비해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 교육, 국방, 산업?중소기업, 환경보호, 연구개발지원(R&D), 문화관광 등의 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비교할 때 나타난 결과이다. 세종시 건설 및 정책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은 정책집행자이자 대상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의 정책우선순위는 국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인식변화는 향후 국가정책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다.
#국가균형발전정책 #세종시 이전 #정책우선순위 #이중차분법(DID) #성향점수매칭(PSM)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Relocation to Sejong City #Policy priorities #Difference-in-Difference (DID)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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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 2013 /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배분 모델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 22(3):315~345 Crossref 김부성 / 2015 / 세종시로의 주거이동 및 주거만족도 요인 분석 / 부동산연구 25(4):21~32 google schola 김서용 / 2010 / 공직동기(PSM)의 선행요인: 사회화 요인의 비교분석 / 한국행정학보 44(1):147~177 google schola 김순은 / 2015 / 지방자치 20년의 평가 / 입법과 정책 7(1):57~82 dbpia 김순은 / 2018 /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생적 추진전략 / 지방행정연구 32(1):35~6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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