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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도희 (경상국립대)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45 - 374 (30page)
DOI
10.22789/IHLR.2023.03.2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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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유행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비접촉·비대면 사회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가 증가하였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도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무려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일반화에 따라, 인터넷·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사이버안전과 보안 또한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양태의 사이버테러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종래 다양한 개념 정의가 시도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개념 정의는 부재한 사이버테러의 개념과, 그 유형과 현황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현행법상 사이버테러 관련 규정과 외국의 규정을 검토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테러 대응방안으로, 첫째, 사이버테러기본법의 제정, 둘째, 사이버 테러 컨트럴 타워의 재정립, 사이버테러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 국제협력 강화, 사이버 테러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제안하였다.
#테러 #사이버테러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 #Terrorism #Cyberterrorism #Cyber Security #Regulation #Countermeasur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이버테러의 개념 및 현행법상 관련 규정
Ⅲ.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제안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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