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법체계 검토

곽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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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병선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9輯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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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테러란 통상적으로 정부나 시민을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사이버 툴(tool)을 이용하여 에너지, 수송, 공공시설 등 주요 국가 기반시설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행위이다. 사이버 테러는 물리적 방법이 아닌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테러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테러와 구분된다. 최근에 테러리스트들이 공격하는 수단의 하나가 사이버 테러이다. 사이버테러는 적은 비용으로 상대방을 쉽게 공격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물리적 테러보다 오히려 심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고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근에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분석하면서,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법체계를 검토하였다.

No legal concept of cyber terrorism. However, it is typically for the purpose of threatening the government and the citizens about the cyber attacks using cyber tools (tool) is defined as the act of trying to stop the energy, transportation, public facilities and other major national infrastructure. Cyber terrorism is terrorism and is generally separated from the fact that the terrorist acts in cyberspace by using the software and the network rather than physical way. One of the most recent means of terrorist attacks is the cyber terrorism. Cyber attacks can be easily attacked their opponents with a fraction of the cost, the result is likely to occur due to high severity rather than physical reality terrorism. This look at the problems of cyber-terrorism law to respond to the claim, while analyzing the recent initiative legislation, and review the legal framework that could reasonably respond to cyber-terrorism. Reviewed as follows.
① cyber-infringement with respect to each of the principal stars, and by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prescribed in the Act, each of the security regulations of each of the information network will be scattered. Enacted by the President Instruction with respect to cyber terrorism is the only cyber safety regulations. But cyber-safety regulations also stipulates only of cyber attacks on maj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such as public institutions. Public agenc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cyberspace is a whole mechanism is necessary to counter terrorism and on ke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of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because very closely linked, crisis or post-alarm can be in this organization there is a need to enact laws and regulations with respect to the integrated response measures. ② with the "cyber-security Central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 as a general mechanism for cyber-terrorism, and from here to the consideration of the integrative policies and important issues of cyber security and terrorism for the whole country. And, as with the current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umbrella of the Commission, the private sector, while maintaining the security and cyber-terrorism response systems for the defense sector, to build an urgent cyber-terrorism and cooperation of civil and military building, "the central Cyber Security Task Force " the place, the people see that the Minister reasonably safe place in the side of the linkage to other national disaster system that takes the form take on the general manager. ③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es in the consolidation as enacted laws on cyber-terrorism, the principles of clarity, proportionality and legislative 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shall b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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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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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권현준 / 2011 / 사이버보안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

[단행본] - 권헌영 / 2010 /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 강석구 / 2010 /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관훈 / 2014 /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일본의 법제도 및 시사점 / IT와 법연구 (8) : 261 ~ 287

[보고서] - 구태언 / 2013 / 정보통신기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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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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