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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선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 - 7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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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세상에 던져졌다. WEF의 보고서를 기점으로 많은 미래학자와 연구기관들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들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미래변화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논의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8월 16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신설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3D프린팅 등이 핵심원동력이나, 특히 이 중 핵심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 기술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다보스가 제시한 14개의 이니셔티브를 고용, 교육, 의료, 안보의 4가지 영역으로 집약하였고, 이 4가지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방향을 고용, 교육, 의료영역은 국내정치의 측면에서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는 국제안보에 초점을 맞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3D print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domestic political #international political #Internet of Things #artificial intellige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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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승 / 2016 / 韓國 4次 産業革命과 政策프로세스 改革 / 한국정책학회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6(0):112~131 google schola 김명중 / 2017 /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과 인적자원관리의 인공지능활용 사례 / 임금연구 25(1):96~112 google schola 김윤명 / 2016 /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 정보법학 20(1):141~176 dbpia 손승우 / 2016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 정보법학 20(3):83~110 dbpia 손영화 / 2016 /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 법과정책연구 16(4):305~3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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