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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진상기 (국회)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07 - 1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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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 등장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미래 산업구조 및 노동 시장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이러한 변화 대비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① 중장기적 비전이나 전략 수립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미래 변화 예측 노력의 필요성과 ② 사물 인터넷(l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의 필요성, ③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의 고용시장과 노동자 개인의 직무역량 변화에 대해 개인, 기업, 정부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 사례에서 선제적 대비가 요구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현황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를 시행하였다. 특히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학술적 개념정의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제4차산업 혁명의 준비현황과 그 개선 방안 도출에 적용해 보았다. 연구결과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한국정부의 현실은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개선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미래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과 이들의 노동시장 환경 개선, 관련 산업 및 시장을 위한 법 · 제도 기반의 정비를 연구의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정부의 변화 방향으로 본 연구는 부처간의 상호 협력과 미래대응 전담기구의 정비와 책임 있는 정책 주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황분석을 통해 미래부와 산업부처간의 업무 중첩과 관련 법안들의 공전현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일류사적 큰 변혁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법제로서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제정법률” 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대응을 전담 총괄할 수 있는 미래전략기구의 신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체계적인 미래준비를 위한 정부 거버넌스 체계 개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미래대응전략 #제4차 산업혁명 #국가경쟁력 제고 #the 4th revolution #future readiness #government structural refor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한국의 미래대응 현황과 문제점
Ⅳ. 제4차 산업 혁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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