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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희진 (연세대학교) 권오영 (강원연구원 지역사회실) 장용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 - 7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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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정부, 기업, 시민, 국제사회가 정부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20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효율성은 정부 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정부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참여와 국제사회에의 참여도 정부 역량을 증진시켰다. 반면, 기업의 명목적인 사회적 참여는 정부 역량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과 비 OECD 국가들로 국가군을 비교해 보면, 비 OECD 국가들은 정부 역량 향상을 위해 국제사회에의 참여를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노력이 특히 요구되었다. 이는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정부 역량 증진을 위해 서로 다른 전략을 취사선택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위기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정부 역량을 저해하는 부정적 효과가 감소하였고, 정부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정부 본연의 역할보다 기업, 시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government capacity #governance #analysis of nation-stat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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